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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될 처지에 차 안에서 추가 음주
국회에‘술타기’처벌하는‘김호중방지법’발의
가수 김호중씨로 인해 촉발된 일명‘술 타기’수법에 대한 신속한 처벌 규정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술 타기’는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수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행위다.
현재 국회에서는‘술 타기’가 확인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684회 로또 예상번호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일명‘김호중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이 발의돼 있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은 지난 5월 법무부에‘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2,684회 로또 예상번호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음주측정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수사 현장에서도‘술 타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끈질기게 수사에 나서고 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류주태 부장검사)는 음주운전이 단속될 처지에 놓이자 차 안에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일명‘술타기’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상습 음주 운전자 A씨(44)를 지난 12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2005년∼2013년 음주운전으로 네 번이나 처벌받았음에도 4년 전 2020년 3월21일 음주운전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에 주목했다.특히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에 착안해 해당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했다.
수사 결과 A씨는 4년 전 음주운전 후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을 것이 예상되자 추가 음주를 하는 지능적인 사법 방해행위로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무혐의 사건 기록에 포함된 폐쇄회로(CCTV) 영상 파일 수십 개를 분석한 끝에 A씨가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하기 전 차 안에서 의도적으로 술을 마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에 혼란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또 검찰은 A씨가 경찰서에서 귀가 조치하자 화물차에 돌아가 만취 상태로 또다시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사법 방해행위로 형사처벌을 피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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