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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과 밴 플리트 장군이 국군 9보병사단 검열 중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훈련학교에서 국군 병사(소년병)의 소총을 관찰하는 모습.2024.7.10.진실화해위 제공
1950년 8월 23일.당시 만 15세 9개월이던 장모(90) 씨는 총알과 포탄이 날아드는 전장으로 강제 징집돼 4년 3개월간 군 복무했다.학교에서 모이라고 해 운동장으로 갔더니 아무 말 없이 트럭에 태워져 훈련장으로 갔다.또 다른 장모(91) 씨는 같은 달 10일 만 17세 6개월의 나이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간 곳에서 처음 총을 손에 들었다.그렇게 '내가 군대에 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강제 징집된 군에서 3년 10개월 복무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이렇듯 영문도 모른 채 학교서 전쟁터로 징집된 '한국전쟁 소년병' 진실 규명하기로 했다.지난해 3월 소년병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한 후 1년 4개월 만이다.
10일 진실화해위는 "9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82차 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중 소년병 참전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소년병으로 자원입대한 4명과 강제 징집된 2명이 진실규명을 신청한 건이다.참전 당시 이들은 15~17세 나이로 3~4년가량 군 복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소년병은 한국전쟁 당시 병역의 의무가 없었음에도 자원입대 혹은 강제 징집돼 전황이 불리한 시기에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함으로써 국가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공헌했다"면서 "소년병이 겪었던 전쟁의 트라우마,лото корея 6 из 45교육의 기회 상실,사회 부적응과 자립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 사실 등을 인정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과 관련한 소년병 참전자는 3만명 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인권침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소년병의 병역 수행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국난 극복을 위해 소년병 참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лото корея 6 из 45소년병 제도가 법적 문제나 인권침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이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따라서 이 시기에 대한 건을 현행법을 소급 적용하거나 국제 규범을 반영해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그 공헌과 헌신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 및 예우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년병의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가에 권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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