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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오즈 카지노 먹튀대통령실 등 당정이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을 2억원보다 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의 원인으로 소득기준이 1500만원씩 늘어난 디딤돌(주택구입)·버팀목(전세자금) 등 정책성 대출이 지목된 가운데 또다른 정책성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금융당국은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에 신생아 특례대출은 영향력이 크지 않고 소득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17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문턱을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전날 당정협의회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1주택 부부에게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소득기준에 따라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올해 1월 개시 이후 한 달도 안돼 3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신청이 몰릴 만큼 인기를 끌었다.
정부는 이미 지난 4월 부부합산 1억3000만원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을 3분기에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한 차례 더 완화를 언급한 만큼 2억원보다 높아질 수 있다.각자 연봉이 1억원 넘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출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가계부채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의 원인으로 디딤돌(주택구입)·버팀목(전세자금) 등 정책성 대출이 꼽힌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5조6000억원 증가했다.금융위는 디딤돌·버팀목대출 수요확대에 따른 은행권 주담대 증가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은행에서 공급된 디딤돌·버팀목대출 규모는 14조2000억원이다.
이 기간에 늘어난 전체 주담대(17조5200억원)의 80%에 달한다.지난해 10월 정부가 디딤돌·버팀목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각각 1500만원 완화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정책성 대출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은행권 주담대가 51조6000억원 급증했는데 정부가 소득기준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연간 43조원 공급하면서 주담대 증가폭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이 완화돼도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한다.매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20만명대로 매우 적은 데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아이를 낳은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등 기준이 까다로워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신생아 특례대출보다 일반 디딤돌과 버팀목대출의 증가세가 가파르다"며 "출생아 수는 계속 줄어들 것같고 모든 가구가 집을 살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모수 자체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득기준 완화의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역효과보다 저출생 대책이 더 시급하다는데 금융당국도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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