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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미약범죄수사대(마수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원 2곳의 관계자 16명과 투약자 26명 총 42명을 입건했다.또 이들 42명 중 각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이들의 재산 19억 9775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A씨를 비롯한 A씨의 병원 관계자 7명(의사 1명·간호조무사 3명·행정직원 3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용 수술을 빙자해 내원자 28명에게 미다졸람,전북 현대 모터스 대 포항 스틸러스 순위디아제팜,전북 현대 모터스 대 포항 스틸러스 순위프로포폴,전북 현대 모터스 대 포항 스틸러스 순위케타민 등 수면마취제 계열 마약류 4종을 총 549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1회 투약할 때 30~33만원을 받으며 총 8억5900만원을 취득했다.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남용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91명)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투약 기록을 거짓 보고 하는 등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이른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자신의 차로 행인을 사망케한 '롤스로이스 남'에게 마약류 등을 투여해 이미 기소가 된 상태다.
특히 A씨는 경찰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송치됐다.A씨가 신씨에게 디아제팜 등 4종의 마약류를 9회 투여한 후 의료법과 환자안전법,전북 현대 모터스 대 포항 스틸러스 순위임상지침 등에 규정된 '환자의 안전한 귀가' 등의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전북 현대 모터스 대 포항 스틸러스 순위신씨의 약물 운전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신씨를 퇴원시켰기 때문이다.
한편 B씨를 비롯해 B씨의 병원 관계자 9명(의사 1명·간호사 1명·간호조무사 7명)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내원자 75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총 892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1회 투약에 10~20만원을 받아 총 12억 5410만원을 취득했으며 약사가 없음에도 '의약품 판매'와 '투약 및 수면 장소 제공' 모두를 내원자에게 제공했다.또 이들은 의사만이 투여 가능한 에토미데이트를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단독 투여한 혐의도 받는다.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관리되는 의약품은 아니지만,전북 현대 모터스 대 포항 스틸러스 순위'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면서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강성봉 마수대 마약범죄수사2계장은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현행법상 마약류로 지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B씨에게는 마약류관리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며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해줄 것을 식약처와 법무부 등과 혐의 중"이라고 전했다.
강 계장은 이어 "이번 수사를 통해 각 의원에서 의사 주도로 장기간에 걸쳐 마약류 의약품 등이 불법적으로 투여된 사실 등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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