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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단체들 성명 “블랙리스트 책임 공무원들 처벌·징계·사과 없이 활개 쳐”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용호성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제1차관으로 발표하며 "용 차관은 30여년간 문화예술,리바코비치콘텐츠,홍보 등 문체부 업무 전반에서 정책 경험을 두루 쌓은 관료"라며 "문화예술 정책 분야에 풍부한 실무경험과 이론적 기반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업무 추진력이 탁월해 글로벌 문화강국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예술계에선 "용호성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반발이 나왔다.5일 블랙리스트 이후·문화연대·나라풍물굿·한국독립영화협회·한국작가회의·우리만화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모임·그래!문화행동 등이 공동 성명을 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 따르면 용 차관은 2014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재직 중 영화 '변호인'의 파리 한국영화제 출품 배제를 지시하고,2015년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으로서 박정희 전 대통령 풍자극 '개구리' 연출가의 작품(소월산천) 배제 등 블랙리스트 실행을 했다.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뒤인 2016년엔 주영국 한국문화원장으로 발령돼 도피성 영전 인사 의혹에 올랐다.
2018년 문체부 의뢰로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4년만인 2022년 3월,리바코비치용 차관 등 문체부 고위 관료들을 불기소 처분 했다.문체부 전직 장·차관 등은 관련 인사들에 대한 구명 운동에 나섰다.
문화예술계에선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책임자로 지목된 유인촌 문체부 장관 임명을 전후해 여러 우려가 제기돼왔다.지난달엔 문체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에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감봉 징계를 받은 박덕호씨가 임명됐다.김동원 현 영진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문화예술계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조사했던 특별검사 출신"이라고 강조하면서 "'입틀막 정권'이라 불릴 정도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억압은 증가하고 있으며,블랙리스트 국가범죄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의 2차 가해가 심각하게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유인촌 장관에 이어 용호성 차관이 임명된 인사를 "대한민국 정부,법원 그리고 문화예술계를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하는 인사 범죄"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책임 공무원들이 처벌과 징계,사과도 없이 문화예술계에 활개 친다는 것은 블랙리스트의 적폐 청산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노골적으로 공식화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옹호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배제에 맞서 '블랙리스트 사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이에 국회는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를 진상조사할 수 있도록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에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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