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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월례회의서 '검찰 개혁' 작심 비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무모한 실험 되풀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인생이 걸린 기소할 수 없다"
검사탄핵 비판…"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 말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전면 재수사한 김세희·이자영 검사,u-17JMS(정명석) 본부 수련원을 압수수색 해 조직적 성폭력을 파헤친 김지혜 검사,u-17경찰에서 종결한 계곡 살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한 오승환 검사,u-17세 모녀 전세사기 전모를 밝혀 전세사기 문제를 공론화한 박현규 검사…"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최근 사회적 이목이 쏠린 강력 및 형사 사건을 해결한 우수 검사 24명의 이름을 언급하며 검찰 구성원들을 독려했다.
특히 이 총장은 민생 범죄를 해결한 성과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최근 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정면 비판에 나섰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무모한 실험을 고집스럽게 되풀이하고 있다"며 "누더기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또다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소위 '수사-기소 분리'라는 도그마(독단적 신념)를 꺼내 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국가의 범죄 대응과 억지력 완전 박탈'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수사와 기소는 동전의 양면처럼 쪼갤 수 없고 검사는 수사부터 기소,공소유지를 모두 책임진다"며 "검사도 기소를 결정하려면 수사를 통해 팩트를 체크한다.직접 보고 듣고 수사해 보지 않고 남이 만든 서류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기소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JMS(정명석) 조직적 성폭력 사건 △대학 내 디지털 성착취 사건 △계곡 살인 사건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SG증권·영풍제지 등 주가조작 사건 △SPC그룹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을 해결한 우수 검사 24명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해 이처럼 밤낮없이 헌신하는 검사들의 모습을 더는 볼 수 없게 만들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치주의가 확립된 여러 선진국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u-17공소유지 등 형사사법의 전 과정을 모두 책임지며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또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관해서는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더라도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며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더라도 이는 사법부 재판권과 행정부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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