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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으면 정부 지원금·일자리 준다" 노인 3500명 속여
[서울경제]
빈곤층 노인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구속됐다.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노인들 3500여 명에게 민간자격증 교육비 명목으로 6억 원 상당을 가로챈 A씨 등 8명을 검거하고,이들 중 3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회장,강사,로또 금액 제한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로또 금액 제한부산,대구,로또 금액 제한창원,전주,광주 등 전국에서 임시 교육장을 열었다.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민간 자격증을 따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노인 일자리(시니어 인턴십)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이들은 고령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거나 지인들 입소문을 통해 “교육을 3번 이수하면 국가로부터 75만 원을 받는다.민간 자격증 발급 단체와 업무협약도 맺었다”고 속였다.
이에 속은 노인들은 교육비 명목으로 1인당 17만 원을 주고,로또 금액 제한민간 자격증 취득 신청서까지 썼다.하지만 A씨 일당은 해당 민간협회 측에 신청서를 보내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또 해당 민간자격증과 정부 지원금,노인 일자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가로챈 돈 일부를 모집 수당 및 센터 운영비로 지역센터장에게 줬으나,로또 금액 제한대부분은 개인 계좌로 이체해 챙겼다.
피해자 3500명 중 다수는 구직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빈곤층 노인들이 많았다.피해자 중 80대도 있고,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있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개별 단체들이 보조금 지급이나 취업 약속 등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일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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