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도르트문트 대 스탕다르 리에주 라인업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10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1000억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및 보유세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시내 1000억원이 넘는 고가 빌딩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실거래가와 차이가 커 건물주들이 보유세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2023년 실거래가 1000억원이 넘는 서울 지역 빌딩 거래내역 97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정부 발표 지난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5.5%지만 경실련 조사를 통해 실제로는 35%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도르트문트 대 스탕다르 리에주 라인업지난 4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실거래 빌딩의 총 거래금액은 27조809억원으로,도르트문트 대 스탕다르 리에주 라인업이 중 건물값에 해당하는 가표준액 3조3397억원이며 토지가격 23조7412억원,도르트문트 대 스탕다르 리에주 라인업공시지가는 토지시세의 36% 수준인 8조6266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빌딩들의 공시지가는 8조6266억원으로 전체 토지가격의 약 36.3％에 불과했다.정부가 발표한 연도별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20년 65.5％ △2021년 68.6％ △2022년 71.6％ △2023년 65.5％로 매년 시세반영률에서 30％ 안팎 차이가 발생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너무 낮아 고가빌딩을 보유한 건물주들의 세금 혜택이 아파트 보유자보다도 크다고 했다.
4년간 빌딩들의 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를 더한 과세기준 금액은 11조9663억원으로 총 거래금액 27조809억원의 44％에 불과했다.하지만 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아파트들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6％였다.
경실련은 "현행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재벌들은 큰 세금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린 뒤 보유세를 산정하면 950억4000만원인데 반해 현행 공시지가로 보유세를 걷을 경우 500억5000만원에 불과해 무려 449억9000만원의 세금 혜택을 본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과세기준 마련이 매우 중요함에도 오히려 정부가 종부세 폐지,도르트문트 대 스탕다르 리에주 라인업상속세 감면 등의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투기 근절,도르트문트 대 스탕다르 리에주 라인업공평과세 실현은 뒷전인 채 부동산 부자에게 막대한 세금 특혜를 안겨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