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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세유 대 클레르몽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경찰이 전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A씨와 관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마르세유 대 클레르몽법원이 기각하자 피해자는 극심한 보복 두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를 보강해 성폭행,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7일 피해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전화 30통,문자메시지 61개를 보내는 등 스토킹했다.
B씨는 사흘 뒤인 20일 B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무단 침입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마르세유 대 클레르몽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성범죄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르세유 대 클레르몽B씨는 A씨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투신까지 시도해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한편 지난 1월 이후 4개월 간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 4400여명 중 구속된 사람은 82명으로 구속률은 1.87%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