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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16개 증권사 CEO 간담회
증권사측 “시스템 문제,고객이탈 우려”
“금투세 제도보완 후 시행시기 결정해야”[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내년에 시행하기 어렵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증권사 CEO들은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이복현 원장 주재 간담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이날 참석한 증권사 16곳은 국내증권사 14곳(미래에셋,csm이란NH,한투,삼성,KB,신한,csm이란메리츠,csm이란하나,키움,대신,교보,한화,카카오,csm이란토스),외국계증권사 2곳(제이피모간,csm이란UBS)이다.
다수의 증권사들은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이들은 △세금 납부의 불편으로 인한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이탈 우려 △기관 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손익계산 곤란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재원 감소 등 투자자 불편 등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여러 증권사 CEO들이 금투세를 보완한 후 시행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같이 5월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일각에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ISA 계좌 활성화를 위한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공제범위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 필요성도 제기됐다.이들은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최근 발표된 사업장 사업성평가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증권업계의 CEO들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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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m이란,강희경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하면) 올해 현재 시설과 교수진으로 교육 가능한 증원을 하고, 필요 의사 수에 대한 과학적 추계가 나오면 그때 가서 제대로 된 증원을 하자는 것이 우리의 제안”이라며 “이는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