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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책 결정에는 국회의 상원,하원과 거부권을 가진 백악관이 참여한다.선거로 국회와 백악관을 한 정당이 완벽하게 장악하지 않는 이상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축소,더나인 카지노폐지 등 중대한 수정은 거의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지 데이비드 뱅크스 전 트럼프 행정부 에너지·환경 특별보좌관은 2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2024 조선비즈 미래에너지포럼’기조연설에 나서 이렇게 말했다.
조선비즈가 주최하는 미래에너지포럼 이날 오전 9시 개막했다.이번 포럼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스라엘-하마스 전쟁,미·중 갈등 등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에너지 내셔널리즘’(Energy Nationalism·에너지 민족주의)을 극복하는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에너지 정책은 큰 변화가 예상된다.뱅크스 전 특별보좌관은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에너지·환경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법론을 제시했다.
포럼 축사를 맡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가량이고,연간 에너지 수입 규모가 평균 1700억달러(약 260조원)에 달한다”라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특성상 에너지 안보는 정책의 핵심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재생에너지 등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어,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라며 “특히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대한민국이 다시 산유국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기조연설은 뱅크스 특별보좌관이‘미국 대선과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이전 조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했던 전기차,더나인 카지노수소 혜택 등을 축소 등 에너지 정책과 규제를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IRA 보조금의 경우,규칙이 매우 복잡하고 이 규칙을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라며 “결국 규칙을 수정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뱅크스 특별보좌관은 IRA법이 트럼프 지지율이 우세한 주나 공화당 지역구 등에서도 호응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그는 “많은 공화당 의원이 IRA에 반대했지만 자기 지역구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환호하고 있다”라며 “아직 미국이 첨단 산업에서 중국과 경쟁을 펼치고 있기에 공화당도 IRA 폐지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조연설에 이어 안세현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이‘글로벌 에너지 안보 현황과 향후 변수 및 우리의 대응은’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안 교수는 올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미국 대선 ▲미·중·러 관계 ▲미·중 에너지 게임 ▲인플레이션 ▲전 세계적인 반(反)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꼽았다.
최근 포항 앞바다에 대규모 석유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소식으로 해외 에너지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임건묵 한국석유공사 E&P에너지사업본부 본부장은‘석유개발 현황과 향후 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이어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는‘전기의 시대를 위한 차세대 그리드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한다.우 대표는 AI,전기차 등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전력망 투자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오전 강연이 끝나면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뱅크스 특별보좌관,안 전 경제안보비서관,우 대표가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대담을 한다.
오후에는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인공지능과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를 주제로 강연한다.엔비디아의 AI 서버 1대(칩 8개)는 전기차 10대와 맞먹는 전력을 사용한다.정 교수는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공급하려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공유한다.
이어 오현진 한국전력 계통계획처장이‘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전력망 이슈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최대 10GW(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오 처장은 발전원이 아닌,에너지를 옮기는 데 필요한 전력망 투자 관점에서 에너지 안보를 조망한다.
이우상 한국수력원자력 전략경영단 원자력정책실장은‘AI 시대의 전력 대책:원전의 필요성’을 주제로,더나인 카지노김창규 민간 LNG산업협회 부회장은‘AI 데이터 시대 LNG 발전과 산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한다.전력 수요 폭증 시대에 원전과 LNG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골프와 에너지’라는 주제로 골프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 출신의 백성영 크리에이츠 글로벌사업본부 이사의 특별강연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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