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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너무 슬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만나 애로 전달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인력 확보 지원과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확대를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대한 현장 목소리와 건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장 등 10명이 참석했다.저출산고령사휘위원회에서는 주형환 부위원장과 고광희 저출산정책국장이 자리했다.
중소기업계 단체장들은 △채용 지원금 인상 및 원활한 대체인력 공급을 위한 대체인력 확보 지원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노동 규제 개선 △R&D 외국인력 허용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정부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중소기업계와의 긴밀한 협조 및 상호 보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경영상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에 대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일·가정 양립 제도가 강화되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경영에 집중할 수 있어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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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슬퍼,관건은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간 계약’이 상법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