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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위해 불가피” 공감대
25개 구청중 실명 공개 6곳뿐
全구청으로‘익명’확산 가능성
일각 “정책실명제 역행” 주장도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시 홈페이지 조직도에 표기돼 있던 일반 직원 이름이 일제히 비공개 처리됐다.기존에는 맡은 업무와 함께 전 직원의 실명이 표기됐는데 현재는 팀장급 이상부터 실명이 공개되고 있다.이는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 전역에서 악성 민원이 지속 발생하자 시 차원에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서울시는 지난 4월 시 산하 전 부서에 홈페이지 조직도의 직원 실명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내는 등 검토 절차를 거쳤다.실명 공개·비공개 시 발생할 장단점 등 의견을 취합했는데 대다수 부서가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 공무원 익명성 강화 방침이 굳어지면서 서울 자치구 전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커졌다.이미 상당수 구청이 일부 또는 전면적으로 익명화를 도입한 상황이다.현재 25개 자치구 중 모든 직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곳은 불과 6곳이다.이 중 은평구도 이달부터 팀장급 밑으론 비공개로 전환할 전망이다.
공직사회에서 익명화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커진 상태다.하지만 공직사회의 투명화 또한 무시할 수 없으며,2023년 11월 모의고사 고2 등급컷자칫 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여전히 설득력이 있다.일각에선 행정안전부 규정상 전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정책실명제’에 역행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정책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8년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지자체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담당자의 실명과 주요 사업의 내용을 공개해 왔다.매년 행안부 권고에 따라 30개 이상을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실제로 서울시 정책실명제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부시장부터 주무관까지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진다.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하게 되면 공무원의 책임성도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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