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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8일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전망이다.전공의들이 수련하는 각 병원에 미복귀자의 사직 처리를 마칠 것을 촉구하는 한편,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오후 1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연다.애초 보건복지부는 8일 장·차관의 공개 일정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날 오전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참석하는 중대본 회의 일정을 공지했다.특히 조 장관은 회의 후 오후 2시 15분에 열리는 브리핑에서 직접 연단에 설 예정이다.
조 장관이 의료 현안과 관련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것은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수련병원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이날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이제야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을 확정하려는 것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서다.'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가 선발된다.
임용 지침은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이 9월 1일로부터 45일 전,즉 7월 중순까지는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하도록 한다.이에 따라 수련병원별로 부족한 인원을 파악해 모집 공고를 내야 하는데,이달 초까지는 병원별로 복귀자와 비복귀자를 가려야 한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4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1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이다.정부가 병원을 상대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내리기 하루 전인 지난 달 3일과 비교하면 근무 중인 전공의는 고작 91명 늘었다.
사직을 최종 처리해야 할 전공의만 1만명이 넘는 상황이다.레지던트만 따졌을 때 이달 4일 현재 전체 수련병원에서 사직이 처리된 사례는 0.58%(1만506명 중 61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한 상황이다.의료계는 여기서 더 나아가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카지노부대여태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다고 원칙대로 행정처분을 밀어붙이는 것도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행정처분 외에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1년 안에 같은 진료 과목의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게 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이후로 못 박은 만큼,카지노부대이 규정에 따라 사직 전공의들이 같은 진료과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을 재시작하려면 적어도 내년 9월까지,카지노부대혹은 통상적인 전공의 선발 기간인 3월에 맞춰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지금까지 수련해온 과목과는 다른 과목으로 옮길 수 있지만,카지노부대이 경우 연차가 '리셋'되기 때문에 전공의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수련병원 원장들은 사직한 전공의가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1년 내 동일 과목·연차로 응시 제한'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전공의들은 사직서 처리 시점을 두고 정부와 팽팽한 줄다리기 중이다.정부가 못 박은 바와 달리 전공의들은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2월 말로 사직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을 정리하고자 일부 수련병원은 소속 전공의들을 상대로 복귀든 사직이든 결정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까지 했다.한편으로 정부는 전공의 복귀가 미미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병원에 따라서는 전체 인력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는 곳도 있는데 이를 2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전공의 인력이 줄어드는 상급종합병원들에 대해서는 병원급에 적합한 환자군 진료 비중 등을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계속 수련을 이어갈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수련 체계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이달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임상 역량 양성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 강화와 지도 전문의 지정,카지노부대수련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또 그간 전공의들이 요구해온 근무시간 단축에 관해서도 전공의가 '의사'보다는 '수련생'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교육 시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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