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조공 - 2019년 9월 25일 야구 경기일정 - krslotID=2024-11-21%2Fvxefzi.html

서울시의 소득보장정책 실험인 '안심소득'의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방안을 찾는 '미래형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 토론회가 오늘(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 모형입니다.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로,야구 조공지원을 받는 도중 소득기준을 넘어서도 자격이 유지되는 게 특징입니다.

지난 2년 동안 2076가구가 이 실험에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지난해 12월 1차 성과평과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0.07%) 대비 탈수급 효과(4.9%)가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소득이 늘어나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해 근로의욕이 떨어트린다는 비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의 차이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실험 결과 대상자의 소득이 늘었고 수급탈피율은 대조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며 "안심소득이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K복지의 시작이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설계부터 진행까지 빈틈없이 챙기고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