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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엑세스 거부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발로 뛰는] 코너로 뵙습니다.이번 시간은 최근 몇년간은 물론 올해 초에도 시끌시끌한 이슈였던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이슈입니다.
국내에서 데이터센터는 전자파 발생 등의 유해성 우려에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동네는 싫다'는 혐오시설로 급부상(?) 중입니다.이에 건설사 혹은 리츠 등이 인허가를 받아놓고도 착공을 하지 못해 세월아네월아 사업이 밀리며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에 푹 잠겨있다고나 할까요.
우선 네이버 사례부터 보실까요.2019년 경기도 용인시에 데이터센터를 세우려 했던 네이버는 주민 반발에 못이겨 결국 세종시로 옮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지난해에는 효성그룹이 경기 안양시에서 추진하던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을 중단했고,올해 초에는 김포 구래동에서 착공 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이 계속되자 김포시의회까지 나서서 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예정지는 주민들이 해당 센터 건립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접수했습니다.이에 이동환 고양시장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직권취소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보도됐으나 고양시에서 뒤늦게 정정보도를 내는 해프닝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자체로부터 건립 인허가를 받았음에도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최근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코리아가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현재 인허가를 받은 사업 중 약 35%가 1년 이상 착공조차 못하고 있고,그나마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 중 약 30%는 인허가 후 착공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다고 하네요.어휴 1년이면 이자비용만 해도 부담이 꽤 클 것 같은데요.
지난달이었는데요,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합주인 위스콘신을 찾아 마이크로소프트(MS)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는데요.백악관은 이번 투자로 건설직 등 최소 23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페이스북 엑세스 거부2000개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브래드 스미스 MS 사장 역시 "33억 달러(한화 4조5000억)를 투자해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재차 확언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런 행보에 미국 현지 매체들은 데이터센터 건립 후의 전력난 등을 우려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는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한국에서는 왜 이런 그림이 전혀 그려지지 않는 걸까요.
앞서 잠깐 언급한 부분 기억하시나요.세빌스코리아 분석에 따르면,과거 4년간 기간통신사업자(KT,LG U+,SKB 등 통신사)와 IT 서비스사업자(삼성SDS,LG CNS 등 데이터센터 관련)에 의해 개발된 데이터센터들의 경우 인허가 후 평균 4~5개월 내 착공했다는데요.데이터센터가 재무적 투자자나 건설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한 최근에는 사업진행이 수월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 반발도 꽤 큰 난관으로 떠올랐습니다.안정적인 전력공급 문제 등으로 데이터센터 역시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인데,페이스북 엑세스 거부주거시설과 그리 멀지 않은 입지가 선정되다보니 전기파 등의 우려가 더 크게 부각되는 모양새입니다.건설주체 등이 향후 전자파 노출 영향 등에 대해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해 리포트를 발표해도 불안감이 전혀 가시지 않는 상황인거죠.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구축 시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었지만,페이스북 엑세스 거부최근 다시 같은 내용의 법안이 나오는 걸보니 아직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이쯤에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할까 하다가 잠깐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봤습니다.지역소멸 이슈가 심각한 지역에 전력 인프라 등이 우선적·안정적으로 깔리게 된다면?수요가 점점 급증하는 신규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방으로 눈을 돌리는 동시에 MS 사례처럼 일자리창출까지 이어져 범국가적 고민이 좀 줄어지지 않을까-라는 희망회로입니다.너무 멀리갔다구요?에이 이렇게라도 하나하나 새로운 아이디어들 함께 틔워보시죠.그럼 이만 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