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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13일 아파트값 담합‘업(up)계약,대출 규정 위반 등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돌입했다.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살펴볼 때,정부의 기획 조사가 집값에 향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 3구와‘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 조사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집값 띄우기’를 막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연일 내놓던 정부가 강남 3구부터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같은 시장 교란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날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시세보다 집값을 높여 계약한 뒤 차액을 반환해 집값을 띄우는‘업계약’사례를 감지하고 집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 대상은 올해 주택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 거래 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다.
현장점검반에는 국토부,금융위원회,소크라티스국세청,금융감독원,소크라티스지방자치단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한다.
국토부는 현장점검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기획조사를 한다.
특히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거나,소크라티스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두는 등의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자기 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대출 의심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인접지역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한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된 건을 자체 보유 과세 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탈루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 검증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금융회사 검사를 통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대출금을 용도 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대출금 회수 조치를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융위,소크라티스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93만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를 모니터링해 이상거래를 분석하고 있다며 대표적 위법 사례를 공개했다.
서울에서는 20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며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 불법·편법 증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20억 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사면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7억 원 중 1억8000만 원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양도세 금액을 거래 대금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한 사례는‘가격 허위신고’로 적발됐다.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을 활용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됐다.A씨는 자신의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서울 아파트를 27억 원에 매수하면서 임대차 계약 보증금 14억 원을 승계하고,매도인인 법인의 기업대출자금 13억 원을 활용해 자기 돈 한 푼 없이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 행위가 있다면 적발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살펴볼 때 서울 집값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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