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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사건 '6·3·3' 규정
여당 "항소심 3개월 내에" 공세
법조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도 관심이 쏠린다.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 대표는 최종 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좌우된다.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재판 속도와 선고 시점을 주목하는 이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는 이 대표 자택 관할 법원 집행관이 소송접수기록통지서(항소심이 소송기록을 1심으로부터 받았다고 통지하는 것)를 이 대표에게 송달하도록 하는 촉탁서를 보냈다.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진행되며,세리에 경기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한다.이 대표는 현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통지서도 받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의 재판 지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여당은 선거법상 항소심·상고심을 각각 3개월 내 선고하도록 한 규정대로 내년 5월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빨리 확정돼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출마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고의 재판 지연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고 선거 소송 법정 기한을 준수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3개월 내 항소심을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형사소송법상 양측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재판 기일은 이후에 정해지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보통 한두 달이 걸린다.재판부가 판결문 작성을 위해 최소 한 달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세리에 경기3개월 내 선고하려면 변론에 쓸 수 있는 기간은 한 달뿐이다.
선거법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는 가능하지만 이 대표 측 태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수도권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1심에서 안 나온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지연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면 확정 판결은 언제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선거법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다른 정치인 사례를 보면,세리에 경기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은 기소에서 대법 판결까지 3년 4개월,세리에 경기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년이 걸렸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공직선거법상 이 대표의 1심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그럴 경우 차기 대선은 물론 차차기 대선까지도 출마할 수 없다.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감형되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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