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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권성희)는 오늘(4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지난해 11월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김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서초경찰서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인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며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경찰이 내린 결정에 반해 기소하라고 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후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김 의원은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가 연달아 보도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그 증거로 첼리스트 A씨가 전 연인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파일을 공개했지만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 거짓말이었다.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후보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김 전 의원과 더탐사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서울중앙지법에 이들을 상대로 한 1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은 검찰에 송치했지만,김 전 의원에 대해선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근거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 측이 경찰의 불송치 과정에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김 전 의원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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