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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주저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비싼 주거비입니다.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서울시는 합계출산율 '꼴찌'입니다.
이에 서울시가 지난 5월,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입주 후 아이를 낳으면 내 집 마련 기회까지 주기로 한 겁니다.
■ 이달 말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모집 … 전세보증금은 시세보다 약 50% 저렴
서울시의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시프트2)의 첫 번째 물량은 올해 말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마련됐습니다.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와 59㎡ 150세대(유자녀 가구)까지 총 300가구를 모집합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억 5천250만 원,여보지59㎡는 4억 2천375만 원으로,7월 기준으로 동일면적 시세보다 약 50% 저렴하게 책정됐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혜택을 … 소득 기준 완화·별도 면적 기준 적용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했습니다.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전용면적 60㎡ 초과는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공급되는데,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 원의 소득이 있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적 기준도 별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세대원 수 1명은 35㎡ 이하,여보지2명은 25㎡ 초과 44㎡ 이하,3명은 35㎡ 초과 50㎡ 이하,4명은 44㎡ 초과 평형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단지별 별도 면적 기준을 적용하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올림픽파크포레온 49㎡ 평형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녀가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를 구분해 선정하는 한편,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30%를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 공급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2·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 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은 부여하기로 했습니다.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자산 기준도 도입됩니다.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을 고려할 경우,여보지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입주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금융자산 등을 고려해 총 자산이 6억 5천5백만 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됐습니다
■ 입주 후 아이 낳으면 내 집 마련 기회까지
서울시에서 저출생 대응책으로 마련한 정책인만큼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입주 후 자녀를 1명만 낳더라도 소득과 자산 증가와 관계없지 2년 단위 재계약이 가능해집니다.
또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할 경우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또 입주 10년 차부터,자녀가 늘어난 가구는 더 넒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모집 공고는 내일(11일) SH공사 홈페이지에 올라가며,이번 달 23일부터 24일까지 단 이틀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서류심사 결과는 8월 9일,최종당첨자는 10월 7일에 발표되며,당첨자는 12월 4일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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