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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백신 전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팀장 "대장동 수익으로 이재명 범죄 은폐한 사건,실체 확인해야"
"문제 없는 임의 수사 절차,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허위 프레임"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청문회 시리즈를 개시한 가운데,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민주당이 제기하는 통신사찰 논란에 대해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임의수사이자,창원 호텔 카지노이재명 관련 수사에 필요한 정당한 절차"라고 정면 반박했다.전화번호 등 만을 확인해 대장동 관련 수사망을 좁혀가는 당연한 절차임에도,수사기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통신사실확인자료’와‘통신이용자정보’조회를 혼동시켜 대대적인 불법수사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부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 중이다.김 차장검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사실무근이고,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이 미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날 내고 불출석했다.민주당은 지난달 2일 김 차장검사·강 차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나머지 3명 검사에 대한 청문회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재직 당시‘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등 수사를 맡았던 강 차장검사는 12일 밤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는 피의자 김만배를 주축으로 하는 민간업자들과 당시 성남시장과 그 최측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매개로 10년 이상 검은 유착관계를 유지한 사건"이라며 "(여론조작은) 김만배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수사가 예상되자 대통령 선거 출마를 앞둔 배후 사범을 은폐하는 수단으로서,대장동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자금원으로 하여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한 것"이라고 전제했다.그러면서 "김만배의 금품공여 및 허위사실 유포 범행은 대장동 개발 비리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실체가 규명되어야 하는 관련 사실"이라며 "검사 4명의 탄핵을 추진 중인 국회 다수당에서‘허위의 불법 사찰 프레임’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는데,법원이 발부한 통신영장으로 통신사로부터 전화번호만을 제공 받은 뒤,수사에 필요한 번호와 제외해야 할 번호를 신속하게 구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성남시장’과‘대선 출마를 앞둔 배후 사범’은 모두 이재명 전 대표를 지칭한다.이같은 강 차장검사의 입장은,검찰이‘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사건을 수사 하기 위해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을 대규모 통신사찰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탄핵 조사 청문회와 통신사찰 논란의 관계에 대해 강 차장검사는 "정파적 목적에 따른 위헌·위법한 탄핵을 추진하는 국회 다수당과 검찰 근무 경험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가입자 조회가 위법한 사찰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법 사찰 논란으로 정쟁화 하고,불법사찰·블랙리스트 작성 등 허위 프레임을 유포한다"며 "무리하게 저에 대한 탄핵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전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도 가입자 조회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여러번 했다"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가입자 조회 논란에 대해 "통신자료조회는 수사에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라서 공수처가 한 것"이라며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기록)’는 가입자의 수신·발신 내역과 접속위치 등을 포함한 자료로,수사기관이 범죄에 이용된 휴대폰의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보한다.이를 바탕으로 주요 피의자와 공범을 특정하기 위해 통화내역에 포함된 성명·전화번호 등의‘통신이용자정보’를 영장 없이 공문으로 통신사에서 제공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사건 수사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이용해,통신사에 야당 정치인·언론인 등 3000여명의‘통신이용자정보’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사실은 이달 초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조회 사실이 야당 정치인들에게 개별 통지되면서 알려졌다.민주당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검찰의 무차별적 통신사찰을 1차 취합한 결과 이재명·추미애 의원 등 138명이 사찰당했다"고 주장한 뒤,창원 호텔 카지노추가 내역 확보를 위한 제보센터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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