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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에서 40대 여성 납치·살해
주범 2명 무기징역,카지노에 가다가담자 6~23년형
검찰 사형 구형에도 법원 거부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37)와 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납치·살해에 함께 가담한 연지호(31)에게는 징역 23년이,카지노에 가다범행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확정됐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당시 48세)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납치 이튿날인 30일 피해자를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를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이경우의 제안으로 시작됐다.이경우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던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피해자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카지노에 가다이에 응한 부부는 이경우에게 범행자금 7000만원을 건넸다.
당초 검찰은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카지노에 가다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2심에서도 부부에게 강도치사죄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거부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음을 예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조력자로 활동한 황대한의 지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3인조에게 제공한 이경우의 부인 허모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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