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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의회폭동 선동을 통한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해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한데 대해 백악관이 사법체계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2/NISI20230705_0000319724_web_20230705014323_20240702051716015.jpg?type=w647)
CNN에 따르면 백악관 법률고문실 이안 샘스 대변인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이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고,2017 u-20 월드컵이는 미국의 핵심 원칙이자 정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약 4시간 이후 이런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샘스 대변인은 또 “우리는 사법 체계를 존중하고 이를 무너뜨리지 않는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 관련 면책 특권에 대해 찬성 6,2017 u-20 월드컵반대 3으로 가결했다.구체적으로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선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 법원에 넘긴다는 결정도 내렸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기각한 하급심 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 분석이 부족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결정하기 위해 하급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전에 이 사건에 대한 재판 및 판결이 내려지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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