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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흘러 5개월.달라진거 없이 갈등만 깊어져
의대교수들 휴진,휴진 중단,슬롯 코리아제각각 투쟁 지속
전공의들 요지부동,미복귀자 행정처분도 임박 
[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5개월째 지속된 의정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공회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갈등은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답보상태다.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대응 방식도 제각각이고,현 사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이후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복잡다단했던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에 들어섰지만 답답한 의정갈등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자는 정부와 범의료계 간 입장은 같지만 전공의들이 요지부동이라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와 의료붕괴 위기를 풀 수 없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말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난 이후 정부와의 대화 협의체에 참여해달라는 범의료계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범의료계가 구성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도 전공의들의 자리를 마련했지만 전공의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고,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는 정부의 제안에도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모든 제안에 시큰둥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를 한다면 행정처분 등 사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유화책을 폈지만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6월 말까지 사직서를 수리하라는 정부의 요청에도 수련병원과 전공의 모두 소극적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 추진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대응도 나뉘고 있다.환자의 불편을 필요로 하는 휴진의 투쟁 효용성이 낮다는 의견과 정부에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17일 집단 휴진을 통한 대정부 투쟁에 나섰던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휴진 닷새 만에 휴진을 중단하며 진료를 정상화했다.장기적 휴진으로 정부를 돌려세우기는 사실상 어렵고,환자들의 불안과 불편만 가중시킬 것이란 판단에서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휴진 중단 결정에 성균관대 의대와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도 동참하며 예정됐던 휴진을 유예했다.반면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휴진에 돌입했고 고려대 의대 교수들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는 12일부터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에 대해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이날 고려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현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고,슬롯 코리아정부는 학생 휴학을 승인하고 전공의 사직 처리에 대한 억압을 철회하라"며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전공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하고 전공의와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올특위는 오는 26일 전국 의사들이 모여 의료정책을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연다.전국 단위로 의료계 전 직역의 참여가 이뤄지는 대토론회가 열리면 휴진이 불가피하다.지난달 의협의 총궐기대회와 마찬가지로 1~3차 의료기관 전역에서 휴진이 벌어질 경우 환자들의 불편을 겪게될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탈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도 조만간 확정이 필요한 상황이다.수련병원별로 부족한 인원을 파악해 모집공고를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병원별로 전공의 복귀자와 미복귀지를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만큼 형평성을 따지면 미복귀 전공의에게는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며 "다만 이 같은 상황이 펼쳐질 경우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은 강대강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다양한 처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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