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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주무당국 아니어서 속도조절 결정 못해"
"갑자기 최근 1~2주 새 시장 분위기가 과열된 조짐"![[서울=뉴시스] 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17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함께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4.07.03.photo@news](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3/NISI20240703_0020402682_web_20240703163805_20240703183317224.jpg?type=w647)
주거복지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당국 차원에서의 속도조절은 어렵지만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관계부처 간에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17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함께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 주담대가 급증한 이유로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하락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중심 주택 거래량 증가 등을 꼽았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정책성 대출을 지목한 데 대해 "주거복지라는 차원에서 주택금융공사(HF)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심의 상품 위주로 최근에 많이 늘고 있다"며 "그게 최근 가계대출 증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4~5월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6조6000억원 증가했다.이는 같은 기간 은행권 전체 주담대 증가폭(10조2000억원)의 64.7%에 해당한다.
디딤돌과 버팀목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대출로 각각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공급하고 있다.통상 연초에는 국토부 산하의 HUG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공급돼 은행의 가계대출 실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금 소진에 따라 은행 재원으로 대출이 이뤄지면 은행의 대출 잔액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디딤돌·버팀목 같은 정책성 대출의 공급속도를 조절하지 않고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지만 무주택 서민 대상 주거상품인데다 국토부가 정책 총괄이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신중한 분위기다.
이 부원장도 "그 부분은 우리가 주무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조절이 필요한지 등을 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그러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논의들은 (관계부처 간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성 대출 외에 은행 자체 주담대도 조금 많이 늘고 있어서 은행권 자체 주담대는 저희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오늘 회의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이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한 데 이어 이날 간담회에서도 은행권에 "최근의 일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고 연초 각 은행이 설정한 경영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서울=뉴시스] 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17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함께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4.07.03.photo@news](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3/NISI20240703_0020402683_web_20240703163805_20240703183317227.jpg?type=w647)
은행권의 조치가 금융당국과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이 부원장은 "은행이 어떤 대출이니 수신 상품을 조정하면서 금융당국과 상의하거나 하지는 않는다.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금융회사가 정하며 금융당국은 연락받은 적 없다"면서도 "두 은행이 금리를 올렸다면 속도조절을 하기 위해서 경쟁 은행에 비해서 (속도를) 낮추는 형태로 봐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 이슈여서 대응이 느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 부원장은 "주택시장이나 금리 등에 대한 기대나 여러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파악했을 때 4~5월까지는 큰 흐름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그냥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정도라고 판단을 했다"며 "이번에 간담회를 하게 된 것은 갑자기 최근 1~2주 사이에 시장의 분위기가 과열될 수 있는 조짐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고삐를 조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정책성 대출로 저금리 상품 공급을 늘리고 은행권에 금리 인하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도 "금융 비용 부담으로 어려운 차주들에 대해 금리가 인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취약계층이 관리나 시스템 리스크 안정성 관리 같은 상충될 수도 있는 정책 목표들의 균형점을 찾아 정책 조합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금융당국의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여론 등 시장에서의 요구가 분명히 있었고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박탈감이나 기회의 상실감 등을 전체적인 정부 차원에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었다"며 "우리가 그것을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됐다거나 오락가락했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부동산 대출 관련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일단은 경영목표 범위 내에서 이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게 오늘 간담회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라며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관리를 위해 금리를 올리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계대출 증가율이 은행권의 연초 목표치 대비 얼마나 초과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연간 목표가 100%라고 했을 때 상반기 기준으로 놓고 보면 50%가 돼야 맞는데 은행별로 보면 지방은행은 50%도 안 되지만 어떤 곳은 초과한 곳도 있다"며 "어쨌든 평균적으로 보면 (상반기 기준 50%를) 조금 넘었고 60%는 안 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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