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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41) 씨와 함께 사모펀드를 운영한 공범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은 즉시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지난 5일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상장회사 더블유에프엠(WFM)에서‘바지사장’역할을 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미국복권 사는법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이 씨는 조 씨와 함께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미국복권 사는법WFM 등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았다.
2019년 8월 조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코링크PE 직원들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남매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들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주혜진)는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년과 벌금 2500만 원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공범인 조 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된 점,미국복권 사는법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약 66억8000만 원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씨의 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 범행으로 정 전 교수,미국복권 사는법조 씨 등에 대한 국가형벌권 행사가 방해되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조 대표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미국복권 사는법조 대표의 딸 조민(32) 씨 역시 입시비리 혐의로 지난 3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 대표 아들 조원(27) 씨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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