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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3으로 "전직대통령도 공적행위 면책받지만,강원 랜드 출장사적 행위는 면책안돼"
트럼프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 면책 해당여부 판단 하급심에 넘겨
11월 대선 전 트럼프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재판 어려워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7/02/AKR20240701177053071_01_i_P4_20240702021116300.jpg?type=w647)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여부 판단을 하급심 재판부에 넘겼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 재판이 11월 대선 전에 열릴 가능성이 크게 작아졌고,강원 랜드 출장이는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으나 사적(un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6대3'으로 결정했다.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의 견해가 완전히 갈렸다.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최소한 전직 대통령의 모든 공적인 행동들은 면책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추정되나 사적인(unofficial) 행동들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밝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는 권력분립의 헌법적 구조하에서 대통령 권한의 속성은 전직 대통령이 그의 재임 중 공적 행동에 대한 형사기소로부터 일부 면책특권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어 "최소한 대통령의 핵심적 헌법적 권한의 행사에 관해 면책특권은 절대적이어야 한다"면서 "그의 다른 공적 행동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면책 특권을 부여받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의 4개 범주 가운데 법무부 당국자들과 대선 후 진행한 각종 논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면책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할 것을 압박한 혐의 ▲허위 친(親) 트럼프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한 역할 ▲1·6 사태(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의 2021년 1월6일 의회 난입사태) 관련 행동이 면책 특권 적용 사안인지 여부는 하급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범위에 대해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및 판결이 내려지기는 더 어렵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일부터 하계 휴정기를 갖고 10월 첫째 주에 재개정하기 때문에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고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대선 이전에 나오기 어렵다.
면책 특권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조차 대선 이전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기소된 사건 본안 재판이 대선 전에 시작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리고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내년 1월 백악관으로 복귀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공소 취하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들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7/02/PAP20240608021501009_P4_20240702021116306.jpg?type=w647)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작년 8월 자신을 기소하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앞서 1,강원 랜드 출장2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였던 워싱턴 D.C.연방 항소 법원 재판부(3명)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퇴임함에 따라)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해 형사 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재임 중 공적인 행위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도 면책특권이 있다며 1,강원 랜드 출장2심과 사실상 다른 판단을 함에 따라 하급법원이 다시 이런 원칙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반면에 조 바이든 대통령 캠프는 성명에서 "오늘 판결로 달라지는 사실은 없다"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진 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행위에 대한 면책 여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사건 중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2건)와,강원 랜드 출장퇴임 후 기밀자료 보관 건에 관련이 있다.그러나 이미 뉴욕 법원에서 1심 유죄 평결이 내려진 성추문 입막음돈 제공 관련 회사서류 조작 건은 행위 시점이 대통령 취임 전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이 사건에 대한 형량 선고는 오는 11일 이뤄질 예정이다.
트럼프 면책특권 관련 결정 이뤄진 1일 미 대법원 앞 ![트럼프 면책특권 관련 결정 이뤄진 1일 미 대법원 앞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7/02/PEP20240702031401009_P4_20240702021116312.jpg?type=w647)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