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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3지구 3·4블록…2022년 6월 사전청약
중도금 6개월 이상 연체…본청약 지연 등
LH,스플리트시행사 측에 4일 토지계약 해지 통보![[서울=뉴시스] 파주 운정3지구 개발계획 조감도.(사진=파주시 제공) 2024.07.01.](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1/NISI20211103_0000861274_web_20211103140305_20240701114436659.jpg?type=w647)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LH는 파주운정3지구 B3·4블록의 사업시행자인 DS네트웍스에 오는 4일 토지계약 해지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토지계약 해지 이유는 '기한이익 상실'로,스플리트계약금 납부 이후 중도금을 6개월 이상 연체했기 때문이다.계약금 약 455억원은 LH에 귀속될 예정이다.
LH는 일반적인 토지 재공급 절차를 통해 새로운 시행사를 구할 예정이다.토지가격은 새로 감정평가를 거치는 만큼 기존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높다.LH 관계자는 "입지가 GTX 초역세권으로 사업성이 나쁘지 않은 만큼 새 시행사를 늦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운정3 B3·4블록은 지난 2022년 6월 민간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공급이 이뤄진 곳이다.GTX-A 노선 기점인 운정역 초역세권 단지로 B3블록은 사전청약 당시 일반공급 248가구 모집에 1만1329건이 접수돼 약 46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추정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6억5000만원 수준이다.
본청약은 당초 올 1월 예정이었으나 지연됐다.시행사는 지난 4월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았지만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시행사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께 사전청약당첨 계약자 400여 명에게 사전청약이 취소됐다고 통보한 상태다.이들의 청약홈 계좌는 다음주 중 부활한다.
사전청약 후 본청약을 하지 못하고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사태는 지난 1월에도 발생한 바 있다.인천가정2지구 B2블록(우미린)에서도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계약해지로 민간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진행되지 못하고 사업이 취소됐다.
이번에 사전청약이 취소된 당첨자들 사이에서는 당첨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됨에 따라 다른 청약에 지원할 수 없어 다른 청약 자격 상실 등 여러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운정3지구 한 당첨자는 이날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통해 "아파트 입주에 맞춰 전월세 계획을 짠 사람,스플리트혼인 기간이 지나 청약 자격을 상실한 사람,스플리트높아진 소득으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스플리트거주기간을 채우고 타지로 이사간 사람 등 모두 당첨자 지위를 상실했다"며 "정부의 어떤 보호조치도 없이 (민간 사전청약 제도) 정책의 피해자가 돼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 사전청약과 다르게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청약을 진행할 수 없어 기존과 다른 불리한 청약 조건을 가지고 전부 다시 청약 전쟁에 내몰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른 사전청약 단지에서도 같은 사례의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한다.사전청약자 당첨 지위를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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