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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며 과속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과 그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금고형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형벌로,블록 체인 미디어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 10분께 횡성군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시속 60km 구간을 시속 87.5km 이상으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86) 씨와 그의 며느리 C(59)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B 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C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에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은 채 87.5km 이상으로 과속 주행했다.
그는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 씨는 "유튜브 영상의 소리만 청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너무 중하다"며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잘못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 사고로 직위 해제된 공무원인 A 씨의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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