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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2명·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의대생 2명 송치
16일 경찰에 따르면,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의료기관 비상 진료 지원 공중보건의사 파견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초로 유출한 공보의와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의사 등 총 13명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에 송치된 피의자는 전공의 2명,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으로 알려졌다.파견 공보의 명단을 최초로 유출한 이는 동료 공보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공의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거나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와 의사 명단을 유출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3월 11일 상급종합병원에 20곳에 공보의 158명을 파견했는데,프로야구 신생구단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들의 명단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보건복지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파견 공보의 명단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전문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명단 게시자들과 최초 유포자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경찰은 지난 10일에도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전공의들을‘참의사’라고 비꼬며 이들의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한 의사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최근에도 현장에 복귀한 의대생 및 전공의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이른바‘블랙리스트’ 텔레그램 채팅방이 다시 등장하자 수사에 나섰다.해당 채팅방에서는‘감사한 의사‘감사한 의대생‘감사한 전임의’라는 제목의 리스트를 통해 이들의 출신 학교와 전공,프로야구 신생구단연차 등의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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