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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월례회의서 검사 탄핵에 "판사·검사·변호인 도맡겠다는 것" 일갈
중앙지검 관계자 "위법한 탄핵,푸쉬 슬라이스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권력 남용" 野 겨냥
(서울=뉴스1) 정재민 윤다정 김기성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의 이같은 의견에 적극 동의·지지한다며 힘을 싣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개최된 7월 월례 회의에서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법정에서는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푸쉬 슬라이스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들지 않더라도 이는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있던 2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피고인인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 역할을 뺏어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이 전 대표 수사를 지휘하던 지휘부들은 물론 공감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수사했다고 해서 탄핵으로 몰고 손발을 묶는 건 탄핵소추권 남용 행위"라면서 "이 총장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중대 법률 위반이 없음에도 검사 개인에 대해 위법한 탄핵을 진행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검사 신분 보장과 맞지 않고 법 앞에 평등이란 원리에 맞지 않는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못 된 선례"라며 "나뿐 아니라 검사 의견이 다 일치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는 이 총장의 발언 요지를 정리해 올린 글이 게시됐다.게시글엔 300개에 달하는 검찰 구성원들의 댓글이 달렸다.이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총괄했던 고형곤 수원지검 차장검사,푸쉬 슬라이스송경호 부산고검장은 '내게 책임을 물어달라','나를 탄핵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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