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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최전방에서 집단 괴롭힘 끝 극단적 선택
피고인들 초병협박,케이맨 제도모욕,케이맨 제도강요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
재판부 수사기관 진술했던 인물들 증인신문 진행 계획
2022년 11월 육군 12사단 최전방 GOP에서 집단 괴롭힘 끝에 이등병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케이맨 제도당시 A씨를 괴롭힌 혐의를 받는 부대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초병협박 혐의로 기소된 B(22)씨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C씨(24),케이맨 제도강요와 협박 혐의를 받는 D(22)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지난 25일 진행했다.
A 이병의 선임병이었던 B씨는 2022년 11월 초병근무 중 암호를 확인하는 수하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면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분대장(하사)이었던 C씨는 A씨의 말투를 따라 하며 모욕한 혐의,케이맨 제도선임병이었던 D씨는 김 이병에게 실수 노트 쓰기를 강요하거나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이들은 객관적인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거나 범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피고인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대부분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 이병은 2022년 11월28일 인제군 육군 12사단 GOP에서 경계근무 중 총상을 입고 숨졌다.군사경찰은 A 이병이 생전 집단 괴롭힘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가해자로 지목된 8명을 민간 경찰로 넘겨 조사받도록 했다.
강원경찰청은 가해자로 지목된 8명 중 4명을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 중 3명을 기소했다.
B씨 등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이후 모두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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