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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로 돈 빼돌려… 공무원들은 향응 대가로 편의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찰이‘경남 합천 호텔 시행사 250억원 횡령 사건’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 관련 공무원과 범행에 가담한 업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 사업 시행사 협력업체 대표 A 씨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또 뇌물수수 혐의로 B 씨 등 전·현직 합천군 공무원 4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9명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호텔 조성 사업 시행사와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시행사가 신탁회사에 맡긴 부동산 PF 대출금을 빼돌릴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행사와 조경 등 부대사업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8개 업체 관계자다.이 중 5개 업체는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로 드러났다.페이커 컴퍼니 대표 3명은 이 사건 주범인 시행사 대표 C 씨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씨 등 4명은 작년 2월 C 씨에게서 향응을 받고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합천군은 2021년 시행사와 합천영상테마파크 부지에 민간 자본 약 590억원을 투입해 200여실 규모의 4성급 호텔을 건립한다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그러나 C 씨 등이 부동산 PF 자금 250억원을 빼돌려 잠적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작년 5월 합천군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해 8월 잠적한 C 씨를 검거해 구속한 뒤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시행사 명의상 대표,2023 프로야구 개막전 결과부사장,2023 프로야구 개막전 결과브로커 등 3명을 추가 구속했다.이들은 현재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C 씨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날 13명을 포함,2023 프로야구 개막전 결과모두 17명을 검찰에 넘긴 상태다.
경찰은 이 사건 일당이 PF 대출금 250억원 중 177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했으며,2023 프로야구 개막전 결과나머지 73억원은 설계비 등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 일당이 편취한 177억원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받았으나 C 씨 등이 범죄수익을 채무변제,2023 프로야구 개막전 결과고급 차량 구입 등에 사용하는 바람에 실제 회수한 돈은 2억 5000여만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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