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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금융학회 심포지엄…"재정 지속가능성,증세보다 지출관리 효과적"
"소상공인 어려움,구조적 문제…매출 확대보다 채무·비용부담 완화"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한국 경제,금융의 비전과 전략과 관련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2024.7.11
(세종·서울=연합뉴스) 이준서 오지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가계부채가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하향 안정화로) 관리하겠다는 기조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최근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9월로 시행이 늦춰진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대책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의 연착륙을 위한 미세조정이었고,9월1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4.7.11
최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 "지금까지는 교육이 '성장'이었는데 이제는 대물림의 수단이 됐다"며 "우리의 내재적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자감세 로드맵'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 비판에는 "구조개혁·제도개선·재정지출·세제지원을 망라하고 있는데,세제만 부각해서 부자감세 로드맵이라 하면 전체 틀을 잘 보지 않았거나 (우리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활력을 위해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는데,효율적인 지출이 필요하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조세정책은 경제 활력과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며 "증세하면 단기적으로 세수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고,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도 법인세가 좋지 않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올해 괜찮은데,법인세는 내년에 늘어날 수 있다.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라고도 덧붙였다.
'증시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책에 대해선 "일반적인 상속세는 별개로 하고 밸류업 부분에서 세제가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선 "지배구조가 중요한데,다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논란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선 "지표 자체는 만족할만하지 않지만,클래식 포커 다운로드잠재성장률 이상으로 보고 있다"며 "그동안의 고물가·고금리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 민생이나 가계 쪽으로 온기를 확산시켜야 하는 이슈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요즘 잠재성장률 2%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분발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올릴지가 이슈"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한국 경제,금융의 비전과 전략과 관련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2024.7.11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매출 뒷받침이 빠져있다'는 지적에는 "소상공인 어려움에는 단기적인 이슈도 있지만 지금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코로나19 시기에 너무 싼 이자로 대출받았다가,금리가 오르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과 비교해보면 부채 규모도 늘었지만,원리금 상환액이 2.5배 늘면서 '빚의 굴레'에 빠진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드리는 게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평균 매출이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클래식 포커 다운로드채무 부담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매출 확대보다는 채무·비용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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