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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미만 취업 청년 45만명
초단시간 근로자 1년새 17% 늘어
주15시간 이상 근무땐‘주휴수당’
점주들 “인건비 부담에 어쩔수 없어”
대학생 이모 씨(21)는 올 초부터 용돈 벌이를 위해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에서 주 4일 일하고 있다.근무 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단 3시간.이 일을 하기 위해 출퇴근에만 왕복 2시간을 쓴다.
최근 그는 점주에게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주휴수당을 줄 여력이 없어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왔다.이 씨는 “일자리 자체가 많이 없는 데다 몇 군데 면접을 봐도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다”며 “지금 일하는 곳은 아르바이트가 처음인 사람도 받아줘서 근무 시간이 아쉬워도 그냥 다니고 있다”고 했다.
이 씨처럼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청년 초단시간 취업자가 지난달 45만 명에 달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열에 아홉 이상이 임금근로자로,이들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고 연차휴가,사설먹튀검증퇴직금 및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고용의 질이 좋지 않다.얼어붙은 내수에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쪼개기 고용을 늘리고,그 피해를 청년들이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층에서 초단시간 취업자가 늘어나는 건 사회 전체적으로도 인적자본 저하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아껴야 하는 영세 업주들은 직원 관리 등의 어려움을 감수하고‘쪼개기 고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층에서 초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기술을 배우고 인적자본을 축적해야 할 시기에 초단시간 일자리를 전전하면 단순 노동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지고 평생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다.
자영업자,사설먹튀검증최저임금 인상에 시름… 수당 부담에‘주15시간미만 고용’
초단시간 근로자 지난달 192만명… 최저임금 급등한 2018년부터 급증
20대 32만4600명… 역대 가장 많아
서울 양천구에서 편의점을 하는 40대 이모 씨는 아침과 낮에만 편의점에 출근하고 나머지 시간엔 아르바이트생을 쓴다.그가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총 7명.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 14시간 단위로 사람을 쓰다 보니 아르바이트생이 많아졌다.이 씨는 “한 명이라도 사정상 못 나오게 되면 사장인 내가 대신 나와야 한다.여러 명을 관리해야 하는 고충이 크지만 인건비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 쪼개기 고용 늘리는 최저임금의 역설
정부는 5월 경제활동 인구 조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며 취업 시간이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설명한다.하지만 초단시간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한 2018년 이후 본격적인 오름세를 보여왔다.월평균 100만 명을 밑돌던 초단시간 취업자는 최저임금이 급등한 2018년 전년보다 14.1% 늘어나며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다.이후에도 매년 늘어 올 1∼5월엔 월평균 175만1000명의 초단시간 취업자가 생겨났다.
● 자영업자 1년 새 11만 명 ↓
고령층,사설먹튀검증워킹맘 등을 중심으로 초단시간 일자리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하지만 청년층이 숙련도를 쌓기 어려운 초단시간 일자리에 몰리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짧은 시간 일하면서도 더 많이 일하길 원하는 청년들은 점점 느는 추세다.지난달 15시간 미만 일한 청년 중 더 많은 시간 일하길 원했다고 응답한 20,사설먹튀검증30대는 7만3000명으로,1년 전보다 1만 명 늘었다.36시간 미만 일한 청년 중에서도 25만2000명이 더 일하길 원했다고 했다.1년 전보다 8.8% 늘어난 규모다.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더 많이 일하길 원한 사람은 넓은 의미의 실업자로 분류된다.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관리할 직원이 늘어나는 상황은 달갑지 않다.하지만 소상공인의 폐업이 이어질 만큼 내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쪼개기 고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568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명(1.9%) 줄었다.자영업자는 2021년 10월부터 24개월간 전년 대비 늘었지만,올 2월부터는 4개월 연속 줄고 감소 폭도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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