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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평]
87곳 공공기관 대상 평가…A 등급 15곳
발전6사 중 3곳 A등급…인천공항공사 C→A
코바코·고용정보원 등 13곳 D등급 이하
한전,C→B…“손실 줄이고 직무중심 보수 전환”[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지난해(2023년) 공공기관 평가 대상인 87개 공공기관 중 15%에 달하는 13곳이 미흡(D) 이하 평가를 받았다.정부는 이중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한다.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화에 힘입어 단기순손실을 줄인 한국전력공사는 전년도 보통(C)에서 양호(B) 등급으로 올라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이번 경영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 등 87곳으로,지난 2월 평가단 구성 후 4개월 간 평가과정을 거친 후 공공기관운영위원에서 최종결과를 확정했다. 
평가결과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S)은 전년도에 이어 이번에도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우수(A) 등급이 가장 좋은 평가인 셈이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15곳(17.2%)으로,공기업 중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 6곳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준정부기관 중에는 국립공원공단 등 9곳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년 평가에서는 발전6사 중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이 한국서부발전 한 곳밖에 없었으나,올해는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 등 3곳이나 포함됐다.이데일리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던 한전KPS도 전년도 양호(B)에서 우수 등급으로 올라섰다.인천공항공사는 전년 보통(C) 등급에서 A등급이 됐다.
뒤를 이어 등급별로 △양호(B) 30곳(34.5%) △보통(C) 29곳(33.3%) △미흡(D) 11곳(12.6%) △아주미흡(E) 2곳(2.3%) 등으로 나타났다.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공기업),한국고용정보원(준정부기관)이 최하위인‘아주미흡’평가를 받았다.
김동헌 공기업 평가단장은 “방송광고진흥공사는 매출액이 약 18.2%가 하락하고 영업손실이 약 전년도 183억에서 234억으로 늘었다”며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는 광고 시장에 대한 대응도 미흡했고,대진표 만들기지상파 방송광고 영업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도 목표의 70%도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김춘순 준정부기관평가단장은 “고용정보원은 경영관리나 주요 사업 전체적인 지표에서 꽤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며 “윤리경영면에서도 종합청렴도가 한 등급 하락해서 4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정보망(워크넷)의 해킹사태도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E 또는 2년 연속 D를 받은 5개 기관 중,2023년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한국고용정보원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키로 했다.한국방송공사는 사장이 공석이다.그 외에 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한다.
반면 지난해 보통 등급을 받은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양호 등급으로 올라섰다.이에 대해 김동헌 단장은 “2022년도에 약 25조 2977억원 당기순손실이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3조2492억 원으로 약 22조가 넘게 개선됐다”며 “직무 중심 보수체계 전환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자료 = 기재부) 아울러 정부는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2025년도 총인건비를 0.1%포인트 추가 지급한다.반면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에서 D 이하를 받은 13개 기관은 2025년도 경상경비 0.5~1%를 삭감한다. 
종합등급 D이하인 13개 실적부진 기관에는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대진표 만들기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 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