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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임차인에 고지 의무화… 선순위 관계 알려 깡통전세 막기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전입 세대 확인서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또 설명한 내용은‘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야구용품쇼핑몰공인중개사와 임대인,야구용품쇼핑몰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한다.
임대인이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열람에 반대한다면 그 사실도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야 한다.이를 통해 임차인이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이 밖에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금과 임대 보증금 보증 제도와 같은 임차인 보호제도,야구용품쇼핑몰관리비 항목 등도 설명해야 한다.공인중개사가 이 같은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거나 최장 6개월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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