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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1·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
"고성 지르고 몸 들이밀자 제지…적법한 공무집행" ⓒ News1 DB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경찰의 물리적 제지가 위법한 행위로 오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1,2심 판결이 뒤집혔다.술에 취한 채 고성을 지르며 경찰을 여러 차례 밀쳐낸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 25일 0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파출소 앞에서 C 경위에게 욕설하며 4차례에 걸쳐 몸을 세게 밀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택시기사 B 씨와 승차 거부 문제로 다툼을 벌인 뒤 이태원파출소를 찾았다.택시에는 '예약' 표시가 돼 있었고,C 경위는 이를 보고 다른 차를 타라고 권했다.
A 씨는 "승차 거부와 관련해서는 120번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은 뒤에도 사건을 접수해 달라고 항의하다 "이야기가 다르잖아"라고 크게 소리치며 D 순경에게 몸을 들이밀었다.C 경위가 이를 제지하자 A 씨는 "왜 미는데,블랙 잭 룰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XX"라고 욕설을 하며 C 경위의 몸을 밀쳤다.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A 씨의 폭행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C 경위가 A 씨를 밀어낸 것이 위법하지는 않지만,A 씨는 위법하다고 오인해 저항했으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블랙 잭 룰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형법 16조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사건을 지자체 소관으로 판단해 신고 접수를 하지 않은 것은 재량에 따른 직무집행이며,블랙 잭 룰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A 씨가 술에 취한 채 계속 항의하다 고성을 지르고 몸을 들이밀자 이를 막아선 것 역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D 순경은 차량 통행 중인 도로를 등지고 있었고,블랙 잭 룰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남성인 피고인은 여성 경찰관인 D 순경보다 체격이 컸으며,극도로 흥분한 피고인이 D 순경을 실제로 도로 방향으로 미는 등의 경우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을 제지한 C 경위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C 경위를 밀친 피고인의 최초 행위를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먼저 C 경위를 밀친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