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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서 美하원의원,롤 일정S&P 글로벌·무디스 겨냥 "위험성 반영 못해" 질타
[케이티 포터 미 하원의원 (홍콩 SCMP 캡처=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중국 지방 정부의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부채를 겨냥해 "수조 달러 시한폭탄으로 세계시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미 하원 청문회에서 케이티 포터(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신용평가사 S&P글로벌과 무디스가 중국 LGFV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으며,청문회 참석자들로부터 크게 지지받았습니다.
포터 의원은 중국 지방정부가 통제하는 토지 임대료를 담보로 도로·항만 등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자금을 투자금 형식으로 조달하는 방식인 LGFV는 최근 수년 새 중국 부동산 가격 하락 탓에 위험에 처한 상태라면서,
롤 일정이는 채권시장을 마비시켜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향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는 이어 LGFV의 부채 사태는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안팎에선 시진핑 국가주석이 수년 전부터 부동산 투기 열풍을 단속하면서 시장 경색으로 이어졌고,
롤 일정헝다를 포함해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 기업들의 도산이 잇따랐지만,
롤 일정중국 당국은 부양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70개 주요 도시 신규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71% 내렸고,이 기간 기존 주택가격도 1% 떨어지는 등 10년 만에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고 SCMP는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LGFV 부채 문제도 더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2010년대 중국의 부동산 호황 시기 중국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LGFV 투자금을 끌어모아 인프라 건설자금으로 쓰면서도,
롤 일정정작 공식적인 부채에 포함하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경제 호황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불황기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숨겨진 빚'으로 지방정부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작년 5월 국제통화기금(IMF)은 LGFV 빚을 합친 지방정부 총부채를 중국 GDP의 절반이 넘는 약 66조위안,약 1경2천680조원으로 추산했습니다.
2018년 부채 규모(35조위안)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로 불어났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작년 말 현재 지방정부 부채 잔액이 40조7천373억위안,약 7천539조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으나,
롤 일정연초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LGFV 부채를 포함해 중국에서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부채'를 7조∼11조달러(약 9천100조∼1경4천400조원)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중국 각 지방정부 LGFV의 실상이 공개되지 않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LGFV 투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지방정부도 있으며,중앙 정부 도움 없이는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작년 10월 30∼31일 금융공작회의에서 중앙 정부가 위험 부담을 나눠지는 걸 골자로 한 중앙과 지방 간 부채구조 최적화 결정을 내린 뒤 LGFV 경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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