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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하는 법정 시한이 이제 겨우 하루 남았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최저임금안조차 제시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특히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법정 시한을 이틀 앞둔 어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1986년 당시 정부 측에서도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 국회 회의록까지 제시하며 차등 적용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미선/민주노총 부위원장]
"저임금과 양극화로 희망을 잃어가는 사회입니다.사용자위원들은 어떤 일에는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줄 수도 있게 하자는 논의를 하자고 합니다."
더 나아가 차등 적용으로 더 큰 부작용에 시달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에 취업 기피 문제로 인한 인력난 심화,확실한 5 확률 매저임금 업종 낙인 찍기로 인한 사양사업 가속화,확실한 5 확률 매각종 행정통계 혼란 초래 등 득보다 실이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악화로 폐업률과 대출 연체율이 올라 현재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명로/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근로자들보다 수입이 적고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한계 상황에 놓인 취약 상태 집단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고…"
국회 앞에서는 소상공인 단체 2천여 명이 모여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내일 열리는 6차 회의에서 이 쟁점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
양측은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의견조차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확실한 5 확률 매역대 최장이었던 작년의 심의 기간을 넘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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