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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출범 좌절.과기정통부,võng연구반 통해 법제도 재검토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제시한 자본금 납입 등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제4이통 출범이 재차 좌절됐다.정부는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법과 제도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의 28GHz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된 이유는 ▲자본금 관련 사항 ▲구성 주주 관련 사항 ▲자본금 납입계획 검증 관련 사항 등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스테이지엑스가 5월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võng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võng“주파수할당 신청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된 주된 이유는 할당신청 서류의‘동일성’이다.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을 받기 위해 제출한‘할당신청서류’와 전파법에 따른‘필요서류’제출 과정에서 동일한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시한 초기 자본금은 2천50억원이다.반면 필요서류 제출 당시 500억원의 초기 자본금과 3분기 1천500억원을 증자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정부에 제출된 자본 규모는 300억원대로 추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의 6월13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자본금 납입 증명서(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주주구성이 바뀌었다면 변경승인 신청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이 과정도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인가 없이는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 또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가운데 서약서에는 “본 법인과 구성주주는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서약사항의 위반이 밝혀질 경우 할당취소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과기정통부는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 측은 신규 이통사 지위를 확보한 뒤 출자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법률자문 검토 결과 스테이지파이브 외에 주요 주주의 자본납입 계획은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투자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실제 자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최종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늦어도 7월 초에는 최종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최종 취소가 확정되면 1차 납부금 430억원은 스테이지엑스에 반환된다.
청문 결과는 7월 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과거 이동통신 3사의 28GHz 대역 주파수 반납 당시 청문까지 한 달 이내로 끝났다”며 “늦어도 7월 초 안에는 모두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규 이통사의 진입을 기대했으나 스테이지엑스의 자격 미달에 따라 연구반을 통해 경쟁정책 방향 틀을 다시 세운다는 방침이다.
강도현 차관은 “신규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으로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 인하,võng투자 경쟁을 통한 ICT 생태계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했으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võng“이번 사태를 통해 알게 된 경매 절차,võng주파수 할당 공고 등 여러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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