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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는 반발
덴마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가축이 발생시키는 가스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이른바‘방귀세’(탄소세)를 도입해 농가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것인데 농민들은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각) 시엔엔(CNN)은 이날 덴마크 연립정부가 2030년부터 소와 돼지 등 농가에서 기르는 가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1톤당 300덴마크크로네(약 6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해당 법안은 올해 안에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로써 덴마크는‘방귀세’를 도입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전망이다.덴마크 정부는 2035년엔 이산화탄소 1톤당 750덴마크크로네(약 15만원)까지 세금을 올릴 예정이다.
다만 60%의 세금 우대 조처가 적용돼 실제로는 2030년 기준 이산화탄소 1톤당 120크로네(약 2만3000원),2035년 기준 300크로네(약 5만5000원)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덴마크의 녹색 싱크탱크인‘콘시토’에 따르면 덴마크의 소 한 마리는 연간 평균 5.6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톤당 120크로네를 적용할 경우,소 한 마리당 연간 672크로네(약 13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농축산업은 기후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캡틴 스핀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축산업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12%(2015년 기준)를 차지한다.소와 다른 가축들의 트림과 분뇨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은 대표적인 온실가스다.
특히 국토의 60%가 농지인 덴마크는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수출국이자 소고기와 우유 주요 생산국으로 북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덴마크 정부가 위촉한 자문그룹은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면 2030년 덴마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5%가 농업에서 나올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블룸버그는 24일 보도했다.
덴마크 정부는 방귀세 도입을 통해 203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180만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덴마크 의회는 2019년 기후법을 제정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70% 줄이고,캡틴 스핀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덴마크 농민단체들은 방귀세가 자국 낙농업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한다.유럽 최대 농업 기업이자 덴마크 농민 2만5000명이 가입한 협동조합 디엘지(DLG)의 최고경영자(CEO) 크리스티안 헌데볼은 “덴마크 농민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이 정책은 유럽연합(EU)의 법안과 함께 가야 한다”며 “덴마크가 홀로 행동에 나선다고 해서 기후나 농업,또는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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