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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 경제 로드맵 및 경제 방향
주주 환원 확대 시 법인세 인하
‘최대 주주 상속세 할증’도 없애
올 성장률 전망치 2.6%로 높여
정부가 배당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준다.이렇게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소득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최대 주주가 회사를 자식 등에게 물려줄 때 매기는 상속세에 주식 평가액의 20%를 더하는 할증제도 폐지하기로 했다.자본 시장 활성화에 주력해 온 윤석열정부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감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역동 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매년 2회(하반기·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로 수립한 중·장기 경제 정책 방향인 역동 경제 로드맵을 추가했다.김병환 기재부 제1 차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역동 경제 로드맵에 대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길잡이”라면서 “관계 부처 공조하에 세부 과제들을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비전은‘서민과 중산층 시대 구현’이다.이를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와 공정한 기회 보장,티비다나와사회 이동성 개선 3대 목표를 내세웠다.이 중 혁신 생태계 강화의 핵심은 감세를 중심으로 한 자본 시장 밸류 업이다.기업이 배당 등 주주 환원을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늘리면 초과분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준다.주주의 배당 소득은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원천 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춘다.2000만원 초과 시 기존대로 종합 과세하거나 25% 세율로 분리 과세 하는 것 중 선택권을 준다.
그동안 재계의 요구가 강했던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제도 없앤다.현행 세법은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가치를 20% 할증한다.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무형의 가치에 추가 세금을 매긴 것인데 최대 주주 주식에 상속세 최고 세율 50%를 적용하면 총 60%(50%의 120%)를 세금으로 내야 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의 초점은 소상공인 살리기에 맞춰졌다.코로나19발 경제 위기를 빚으로 버티다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우선 대출 상환 기한 연장과 전환 보증,대환대출 등 금융 3종 세트가 추진된다.정책 대출 상환 연장 기간은 최대 5년으로 늘어나고 5조원 규모의 전환 보증이 신설된다.연 7% 이사아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의 문턱은 낮아진다.소상공인 채무 조정 지원 프로그램인‘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채무 조정 대상 기간도 올해 상반기까지로 길어진다.
배달료와 임대료,티비다나와전기료,인건비,관리비 5대 고정비 부담을 더는 정책도 추진된다.배달료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플랫폼으로 흘러 들어가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관련 기업과 협의해 연내 상생안을 만든다.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배달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비용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재정 지원을 설계할 때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하반기 긴급 민생 안정 자금으로 1조원을 투입한다.소상공인 전기료·융자·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임금이 밀려 삶이 힘든 근로자에게는 대출을 내준다.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 폐지를 재추진하고 임대료 부담을 더는 상생 임대인 제도는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상향했다.깜짝 성장이 있었던 지난 1분기 수치를 반영해 기존(2.2%) 대비 0.4% 포인트 높인 것이다.한국은행(2.5%)보다 0.1% 포인트만큼 낙관적으로 본 수치다.소비자 물가 상승률(2.6%)과 취업자 수 증가분(23만명)은 기존 관측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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