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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 비아파트 신축 매입임대 확대,모바일 카지노로 지불하다혈세 낭비"
대통령실에 공개질의서 발송…5일까지 답변 요구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8·8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14일 "무분별한 공급 확대는 오히려 집값 상승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서울은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 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실련은 "특히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확대 방침이 크게 우려된다"며 "현행 매입 임대 방식에 따르면 시세대로 집을 사들이기 때문에 혈세를 낭비하고 집값을 자극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8·8 부동산 대책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대통령실 앞으로 발송했다.
공개 질의서에는 정부 출범 전후로 벌어진 집값 하락의 원인과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모바일 카지노로 지불하다매입임대 주택 공급 물량 확대 결정에 대한 예산 내역·회의 결과 등 내용이 담겼다.
경실련은 "진정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인지 확인하고자 한다"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음 달 5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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