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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카지노 프로모션 아이디어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단 유지
정부 허가 없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불법 출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18일 여권법 위반,카지노 프로모션 아이디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심과 같은 형량이다.
이 전 대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국제여단 활동을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여권법 혐의로 기소됐다.또 귀국 후인 2022년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도주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자 이 전 대위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이날 재판부는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CCTV 영상이나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카지노 프로모션 아이디어진료 기록 등을 보더라도 모두 공소사실과 부합한 점을 미뤄보면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잘못이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 점,카지노 프로모션 아이디어도주치상뿐 아니라 사안 성격을 감안하면 집행유예를 감형할 수 없다”고 햇다.
이 전 대위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4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기도 했다.
여권법 위반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사회적인 성격 감안하면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의 형을 감경할 사유로 삼긴 어려워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며 “이 전 대위가 정의감에서 한 측면이 있어서 가중하진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대위는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여권법 위반에 대해) 당연히 인정했으니까 우크라이나 간 거는 인정해서 결과를 예상했다”고 말했다.이어 “사명감 갖고 도와주고 싶어서 간 거라서 후회 없다”면서 “대신 법은 지켜야 하고 앞으로는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다시 한번 법 위반 죄송하다”고 했다.
다만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그는 “만약 상황을 인식했다면 확인했지 도망칠 이유 없다”며 “여권법 위반은 받아들이지만 뺑소니는 인정할 수 없다.그런 사람 아니기 때문에 불만이 있고,카지노 프로모션 아이디어끝까지 무죄 주장하고 싶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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