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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후보자,총선 때 원주 출마해 '치악산 케이블카 건설' 공약
'경제관료' 출신 환경부 장관 두고 '전문성 부족' 우려 나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말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2024.7.4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총선 때 '치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을 공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환경부가 설악산에 신규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을 허가한 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우후죽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총선 때 원주시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원주시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치악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케이블카가 건설되면 교통약자가 오르기 어려웠던 치악산을 관광할 수 있게 돼 관광객 유입을 늘리게 된다"며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공법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작년 2월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여러 보호구역으로 중복해 지정된 설악산에 추가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허가한 뒤 '붐'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여러 지역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 결정이 임박한 사업은 '영남알프스' 중 하나인 울산 울주군 신불산군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으로,지난달 1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돼 협의가 진행 중이다.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립생태원,국립생물자원관 등 전문기관 초안 검토가 최근 완료돼 초안에 대한 환경청 의견이 조만간 제시될 전망이다.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2025년까지 총 644억원을 들여 등억온천단지에서 신불산 억새평원까지 2.48㎞에 1선 케이블카를 놓은 사업이다.
신불산 케이블카는 지역 숙원사업으로 불리지만 환경단체에 더해 불교계도 반대하는 사업이다.불교계는 환경파괴와 함께 상부 정류장이 통도사와 가까워 수행환경이 훼손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반대한다.
앞서 2018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가 무산된 바 있다.![설악산 설경 인파 (속초=연합뉴스) 휴일인 18일 관광객들이 강원 속초시 설악산 권금성 정상을 케이블카로 올라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2024.2.18 [속초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k](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7/05/PYH2024021807920006200_P4_20240705061614418.jpg?type=w647)
(속초=연합뉴스) 휴일인 18일 관광객들이 강원 속초시 설악산 권금성 정상을 케이블카로 올라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2024.2.18 [속초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리산은 1호 국립공원으로,이곳 케이블카 설치 허가 여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로 우려가 커진 '국립공원 난개발'을 당국이 저지할 의지가 있는지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경남에서는 경남도와 산청군,함양군이 공동 구성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산청군이 제시한 '중산리~장터목'으로 추진 노선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2년 산청군,함양군,카지노 출석전남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 등 4개 지자체가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면서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요구하자 모두 반려하면서 '4개 지자체가 합의해 단일노선을 가져와야 한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개별 지자체 신청은 반려해왔다.
다만 작년 6월과 12월 산청군과 구례군이 제출한 신청서는 아직 반려하지 않아 환경부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4개 지자체가 단일노선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산청군과 함양군 단일노선을 환경부가 요구한 단일노선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청군과 구례군 신청을 반려하지 않은 이유는 지자체들이 노선을 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김완섭 후보자는 '예산통' 경제관료로 인사청문회 때 환경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카뿐 아니라 댐 신설·리모델링,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카지노 출석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대응 등 환경부 앞에 놓인 현안들 모두 장관이 전문성을 지녀야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한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관료 생활을 오래 한 터라 사생활 면에선 논란이나 의혹이 적은 점도 인사청문회 초점이 전문성에 모일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참여연대가 지난 총선 전 발표한 대통령실 출신 후보자 정보를 보면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2차관이 된 지 반년도 안 돼 출마한 점과,2022년 기재부 예산실장일 때 서울과 세종에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던 점만 문제로 지적됐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김 후보자 지명에 성명을 내고 "환경부 장관이 갖춰야 할 전문성이 '재무재정'이라고 여긴다는 점을 보여주는 개각"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환경부를 없앤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위기 등 앞으로 환경부가 해야 할 역할이 지대하다"며 "당면한 위기 앞에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책무를 저버린 이번 개각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과 관련된 어떤 경력과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는 기재부 차관 출신 환경부 장관 내정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 포기 선언'이다"며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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