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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분석…"韓 기업 투자 지역 경제 효과 분석 등 협상 카드 필요"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이 큰 수혜를 입은 현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혜택을 축소할 것이란 예상에 따라,8월 28일 야구협상 카드를 준비하는 등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이런 내용이 담긴‘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산업 리스크 분석 : IRA 변화 전망과 국내 산업 영향을 중심으로’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의 미국 배터리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6.2%p 오른 42.4%로 일본(40.7%)을 제치고 점유율 1위에 올라섰다.IRA 영향이 가장 컸다는 분석이다.실제로 한‧중‧일 3국의 미국 배터리 시장 월별 점유율 추세를 보면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IRA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배터리 요건 적용 직후인 지난해 6월 이후였다.
트럼프의 IRA 폐지 입장을 우려하는 이유다.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법안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IRA 폐지가 실제 이뤄지려면 트럼프 재선 성공,8월 28일 야구공화당의 미 의회 상‧하원 장악,8월 28일 야구폐지 법안에 대한 공화당내 이탈표 미발생이라는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 내 IRA 수혜 지역 상당수가 공화당 지지세가 높아 이탈 표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대신 행정부 권한 행사를 통한 IRA 지원 규모 축소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산업연구원은 “바이든 정부 역시 배터리 요건 시행 지침,해외우려기관(FEOC) 가이던스 등 법 발효 이후 행정부의 별도 시행 지침으로 IRA에 변화를 유발한 전례가 있다”며 트럼프 측이 정책 효과에 비해 정부 재정 투입 규모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이유로 IRA 폐지를 주장하는 만큼 트럼프 2기는 행정명령을 통해 IRA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 재집권 시 지원 규모 축소 등 IRA 변화가 가시화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우리 배터리 업계의 투자 위축을 꼽았다.우리 기업들은 IRA 효과,미 시장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이다.
산업연구원은 이중차분법 등 계량경제학 방법론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8월 28일 야구IRA가 우리 배터리 기업의 미국 시장 판매량을 최대 26% 늘린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 배터리 업계의 미국 내 총 생산능력(CAPA) 규모는 지난해 117GWh에서 2027년 635GWh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가 11월 선거에서 승리한 후 IRA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늦춰진다면,8월 28일 야구우리 기업의 미국 내 투자들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했다.대중국 견제 기조 상 재집권 시 미국의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구축 정책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발(發)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대선 및 의회 선거 추이와 미국 내 IRA 수혜 지역,경합주 등을 중심으로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미시간‧오하이오‧테네시 등 미국 내 7개 주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의 투자가 해당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향후 IRA 폐지안 또는 신규 시행지침안에 대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도 제안했다.
글로벌 통상 환경 급변 시기를 맞아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국내에 투자하는 배터리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8월 28일 야구보조금 체계를 경쟁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차세대 소재‧전지 개발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IRA 지원 규모 축소 시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미래 수요 창출이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ESS),전기선박 등 신수요 창출 지원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 부연구위원은“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공장 인근 설비투자가 불가피해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면서 “미국 대선 리스크로 배터리 분야 통상환경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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