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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검토
고용부 “가사사용인,지금도 최저임금 이상 받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른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을 다시 추진하는 데 대해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는데 22대 국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새로운 조항이 추가돼 다시 발의됐다”며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발의한 새 노란봉투법은 지난 국회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으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야당이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이어 “노사관계가 좋은 곳은 회사도 노조도 합리적인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업이 불안해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하면서 국민경제 어려움이 지속해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 의원 87명은 지난 18일 새 노란봉투법을 공동 발의했다.21대 국회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된 법안과 비교해 근로자가 불법 파업을 벌였더라도 기업이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커 노조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못하게 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ac 밀란 대 as 로마 통계플랫폼 종사자도 노조에 가입했다면 근로자로 분류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새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오는 27일 개최한다.이 장관은 “국회법에 따르겠다”며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새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지에 대해서는 “(통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ac 밀란 대 as 로마 통계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민주노총 양경수,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야당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를 1200명으로 확대하고,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나 외국인 유학생 5000명이 가사·돌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또 민간 기관이 관리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이 장관은 서울시에서 9월부터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시범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1200명 확대’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 “시범사업과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했다.서울시 시범사업이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외국인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는 “(돌봄인력)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내국인 돌봄인력이 매년 1만2000명씩 줄고 50대 이상이 92%가 넘을 정도로 고령화되는 상황”이라고 했다.고용부 관리자는 “공급이 부족해 가사사용인이 가사근로자보다는 조금 낮지만 모두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