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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업종별 구분과 노사 협의 기반 최저임금 결정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그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절대임금이 높아진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행 노사 간 협상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저임금 1.7% 인상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1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향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 능력,바르셀로나 대 발렌시아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바르셀로나 대 발렌시아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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