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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출범·거래 시간 연장 지속 추진
정부가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성장과 중산층 자산 증식이 미흡하다고 보고 세제 지원과 지배구조 개선 등 밸류업 가속화 정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모험자본 미성숙 속 자본시장 저평가 등으로 혁신 투자자금 조달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밸류업 가속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올리기 위해서는 자본·토지·노동 등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가 긴요하다고 진단했다.자본에서는 민간 유입 부족으로 벤처,스케일업,프로젝트 투자 전 단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에서는 상장기업 배당 성향이 낮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이 미비하다고 설명했다.2014~2023년 주요국 주주환원율 평균을 보면 미국은 91%,중국은 31%,742회 로또한국은 29%다.선진국 평균은 67%,신흥국 평균은 38%다.
지배구조는 주요 의사 결정이 지배주주 중심으로 이뤄져 일반주주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해외 증권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투자는 단기 매매차익 성향이 있다고 봤다.자본시장 개방도 제한적이고 구조개선도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법령개정,742회 로또제도개선 후 종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올해 연구용역을 선행해 내년에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스케일업에서는 인수합병(M&A) 중개 플랫폼 고도화 등으로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이다.
밸류업 가속화를 위해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 등을 추진한다.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올해 하반기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견 전체로,한도를 최대 12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지분 평가액 20%를 할증 과세하는 제도다.그간 재계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를 주장해 왔다.
기회 유용 금지 등 이사 책임 강화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도 나선다.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주총 기준일 효력기간 단축도 추진한다.물적 분할 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도 부여할 계획이다.밸류업 우수기업은 표창하고 모법납세자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체거래소(ATS)를 출범하고 거래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외환시장 24시간 운영도 검토한다.외국인 국내 투자 원화결제도 원활화하기 간소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토지와 관련해서는 국토이용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연구용역을 진행해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에 나선다.근본·종합적 국토이용제도 개편방안을 2026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비자 개선방안 등 외국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첨단분야 우수인재 특별비자를 검토하고 과학,기술 분야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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